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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결혼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원고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사이에 고부갈등의 원인
을 제공하였으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원고에게 폭행을 수시로 가한 피고에게 그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

2.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피고가 피고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도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원고의 부모로부터 1997. 6.경부터 2003. 5.경까지 매월 적게는 300,000원에서 많게는 1,000,000원까지 생활비를 일부 보조받기까지 하였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 피고는, 피고가 사업과정에서 친지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 사업자금,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 많은 부채를 지고 있던 중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6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6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으로 진 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결국 피고의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은행로부터 차용한 620,000,000원은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부 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재산분할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함

1.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배우자 중 일방이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