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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개인 파산이나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채무자인 김 모 씨가 낸 면책 재항고 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 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21:30:10 AAAAAAAAAAAAAAAA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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