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회생]-건강보험-건강보험료로 통장압류 개인회생이 될까요?

문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 월급통장에 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1500만원! 어마어마 한 금액이죠. 젠장....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내라고....
갚을 능력이 못됩니다.

왜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지.....
매달 모든 공과금, 보험료 빠져 나가는 계좌라서 압류되면 안되는데....
제 통장 압류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정 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 국가의 세금의 경우(준조세 포함) 쉽게 말씀드려서 세무서의 채무나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수가 없는 채권입니다.

즉, 무조건 변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은 경우 통장압류를 해지하시려면 먼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연락해서 밀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협의해서 해결하시고 압류를 해제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꺼번에 납부가 힘드시다면 분할상환도 가능 하실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하지 않은 통장을 향후 거래하는것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압류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제가볼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라 협의를 봐서 해결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시고 공단과 원만하게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