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률상식]-"접근금지 가처분"

40대 후반의 P여인은 결혼생활 20년이 다되었지만 남편의 생활이 술과 도박 등으로 문란하고 애들도 잘 돌보지 않고 술이 취하면 집에도 잘 안들어 오고 들어오면 부인과 애들을 폭행하는 등 성격이 포악하여 2004. 4 별거를 한 바 있고 2005. 12 합의 이혼 하였으며 2명의 애들은 엄마인 P여인이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 K씨는 P씨가 직장(병원 간호사)에 나간 다음에 애들을 만난다는 구실로 집에 들어와 음식을 찾아먹고 돈을 뒤져가고 숨겨둔 예금통장도 꺼내가면서 남편 행세를 계속 하려고 한다.
 
합의 이혼을 할때 시골의 땅은 남편이 차지 하였고 부인인 P여인은 살고 있는 집을 갖고 전세하나 놓아 방세 받고 P여인이 병원에서 월급 받아 애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또한 남편이 이혼을 했어도 애들에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란 말 들을까봐서 이혼때 한달에 한번 남편과 애들이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남편 K씨는 애들을 만난다는 것은 구실이고 애들에게 정을 나누기 보다는 집에 들어오거나 밖에서 만나서 애들에게 나무라고 술을 먹고 만나곤 해서 애들이 이제는 아버지 만나기를 싫어하고 피하게 되었다.
 
이런 사항은 눈치챈 전남편을 애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에 확인해서 아무도 없으면 집에 담을 넘어 들어와 집안을 뒤지고 돈을 찾아가는 일이 많아 경찰에 신고했더니 나의 집인데 어떠냐고 오히려 항의하고 부인이나 애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도 경찰에 신고하면 가정싸움 하는데 왠 참견이나고 대답한다.
 
점점 더 도가 지나쳐서 저녁이 되면 집주변을 배회하고 애들을 부르고 낮에도 계속 핸드폰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부인이나 애들이 직장생활과 학교공부에 지장이 많다고 하므로 어찌하면 좋을지 어머니가 우리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센터 법률전문위원(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전남편의 행패가 부인이나 애들의 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라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전남편이 계속 집주변을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장에 찾아와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줬다. 
 
<경기 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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