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국제이혼상식]-국제이혼-국제이혼 절차는?

☆소장의 심사☆

섭외사건(특히 피고가 외국에 있는 경우)이 접수되면 우선 소장을 심사하여 원고에게 소장에서 누락 된 내용이나 서류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으로 소장을 수령 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소장을 당해 외국의 공용어나 주된 통용어로 번역한 인증 해석문이 있는지,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한글과 외국어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며 다음으로 국외 송달료가 예납되어야 하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헤이그 송달 협약 가입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송달의 경우 5만원을 예납 받고 있습니다.

☆출입금 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조회☆

국제 가사소송으로 접수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피고의 출입국 내역을 사실조회하여 피고가 국내에 있는지, 피고가 해외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입국내역 조회를 할 때 피고의 외국인 등록 여부도 사실조회하면서 만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외국인 등록부 등본을 법원에 송부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국내에 있는 경우☆

피고가 국내에 있고 그에 대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송달하면 되고 피고가 한국인 경우에는 국내 가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말소와 피고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소재불명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친족사실조회를 하여 피고의 주소에 회신이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일의 지정☆

첫 번째 변론기일은 해외송달 촉탁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내지 7개월 뒤로 정하고 그 다음 변론기일은 그로부터 3주 내지 4주 뒤로, 세 번째 변론기일은 첫 번째 기일부터 2개월 뒤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답변서가 제출 된 경우☆

실무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답변서를 번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증☆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다툼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건을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실시한 출입국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당사자가 제출한 진술서, 가출 신고서를 입증이 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며, 혼인무효 사건이나 혼인취소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이혼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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