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불분명한 생사여부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이다.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사유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