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서,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법률혼과 같이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 아내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그 사이의 자녀는 사실혼 사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이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것이
많다 할 것입니다.

사실혼의 청산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자의 상속관계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입양되더라도 친부모와의 자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자녀의 신분관계는 부부가 이혼하여 어느 일방과 함께 자녀가 살게 되더라도 부부관계의
단절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혼인시와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그대로 존치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21:33:37 AAAAAAAAAAAAAAAA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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