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협의이혼절차는

①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②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기->
③확인기일에 다시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 등을 확인받기->
④구청, 읍·면사무소(구가 없는 시의 경우 시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서작성 및 제출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과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통해서 이혼절차, 재산분할·친권·양육·양육비·면접교섭 등 이혼의 결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혼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혼에 관한 안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오후 2시30분· 4시· 5시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오전 11시·오후 4시에 연이어서 '부모안내'까지 받습니다.)

3. 확인기일이란 법원직원이 부부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아래쪽 오른편에 있는 확인기일란에 기재하는 특정한 날을 뜻합니다.

 확인기일은 미성년(만 19세까지)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되는 날로 잡힙니다.(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 함)

 확인기일은 처음부터 2번 잡힙니다. 부부가 확인기일 2번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시 협의이혼하려면 새로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혼숙려기간이 계산된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확인기일에 부부는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법원에 출석합니다.
판사는 부부가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면 즉시 확인서등본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교부합니다.

4.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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