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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률게시판자료
[이혼분쟁] [법률상식] 이혼 재산분할 - 의의 및 행사방법
법무법인다정 2011-06-02 05:30:03
조회수 :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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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혼 재산분할 - 의의 및 행사방법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행사방법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행사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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