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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 여부

가령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리금을 재조정 받아 변제 중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 등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의조건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