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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양식-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소장작성 사례입니다.


소    장

원    고  ○○제약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90-11
대표이사 박 ○ ○
피    고  박 ○ ○
서울시 ○○구 ○○동 22 ○○아파트 105-60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지위

원고 회사는 의약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주주입니다.

2. 피고의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주주로 2001년 4월경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우○○에게 찾아와 원고회사의 장부외 부채 중 1997년 3월경 차입한 금 2억원을 피고가 빌려 온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우○○는 피고에게 “위 금원이 피고가 차입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는 회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자세한 것은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1998. 4. 18. 원고회사 예금통장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장부외 부채 금 2억원은 원고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라 피고 개인이 갚아야 할 채무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회사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에 위 금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인 1994.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공소장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4. 3. 4.
위 원고 ○○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