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취득, 귀화절차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교수나 축수선수, 야구선수 등으로 지속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취업 비자만으로는 국적취득(귀화)의 요건인 5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붑럽체류자의 경우 주소가 있는 경우 거소가 발각되어 강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국적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원인으로한 국적취득인 간이귀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짧은 기간안에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우의 국적 취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적법은 2004년 법을 개정하여 상대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2년이라는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남편의 사망이나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 한 뒤에도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귀하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사람들과의 혼인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배우자들은 우리나라 국적취득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처음부터 호적기재시 국적포기를 해서 바로 제적되는 형태입니다.

▶ [행정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행정분쟁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