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분		가액산정표준	관련법령
물건등의 가액	토지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건물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30/100 ①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고시제2007-37호)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선박, 차량등	시가표준액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유가증권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유가증권 외의 증서	200,0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물건등의 가액	소유권	그 물건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점유권	그 물건가액 × 1/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지상권	목적물건 가액 × 1/2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임차권
	지역권	승역지 가액 × 1/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전세권(채권적 전세권포함)	전세금액(단, 목적물가액 한도) ※ 목적물건 가액 < 전세금액 → “목적물건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기타 물권·권리의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 ※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 : 그 물건,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권리의 시가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1조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21:33:37 AAAAAAAAAAAAAAAA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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