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제도

 위 가처분은 형사상, 민사상, 가사상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형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 모든 경우에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임시조치는 동법 제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으며, 행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사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고소장 내지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로록 신청할 수 있다.

2. 민사상, 가사상 접근급지가처분

-  가사상의 방법은 이혼을 하였을 경우 전 배우자가 부당하게 본인이나 자식  들에게 접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 보통은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제도가 이용되는데 헤어진 애인등이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자고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는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단행적 가처분으로서 사실 본안 판단과 유사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행위자가 위 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보통 1회당 2십만원을 부과는 제재를 하게 됩니다.(물론 이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발령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피해는 조기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을 의뢰받아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위 결정만으로도 스토킹을 하는 자의 행위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