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에게 경솔한 이혼은 아닌지 등 이혼자체와 자녀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협의이혼이 하루만에도 가능하여 충동에 의한 이혼, 자녀의 복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채
이루어지는 이혼 등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08. 6. 22.부터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도입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위 제도 도입과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대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부부에게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여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만 19세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이혼숙려기간이 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당시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성년이 될 경우에는 3개월, 1개월 이내에 성년이 될 경우에는 1개월이 이혼숙려기간이 됩니다.

만약 가정폭력 등으로 부부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경우 위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있는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위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구청, 읍·면사무소(구가 없는 경기도 남양주시나 구리시 등과 같은 경우 시청)에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