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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도로교통법 개정)
대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업무지침 하달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대리운전을 맡기는 경우에도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럴 경우에도 처벌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송해은 검사장)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공개된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19일 내려보냈다.

개정 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이로인해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문이나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돼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는 물론 호텔이나 백화점, 아파트 같은 건물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4일부터는 이런 경우 모두 처벌된다.

대검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 7월 법률이 개정됐다"며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도 처벌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더라도 반드시 주자창의 주차선 안에 주차를 마칠 때까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 참고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23>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ㆍ질병 또는 약물(마약ㆍ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