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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쟁] [행정소송]-사례-임신한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집에 가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lawheart | 2011-10-12 14:19:13

조회수 :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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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례-임신한 아내의 다급한 전화받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서울행정법원 "재량권 범위 이탈"

임신한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집에 가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 임모씨(32)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8412)에서 13일 "피고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그동안 음주후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임신한 아내로부터 배가 아프고 하혈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점, 사고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서울동대문구 모 식당에서 술을 먹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유턴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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