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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lawheart | 2011-11-08 00:24:52

조회수 :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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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접보호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단독 노종찬 판사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지난달 26일 ㄱ씨가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라 남편 ㄴ씨를 심리일인 11월7일까지 ㄱ씨 집에서 퇴거,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26일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을 법원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해 내린 것이다. 결혼생활 3년6개월인 ㄱ씨는 그동안 수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성철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들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보호명령을 구하면 심리를 통해 보호명령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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