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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학정보] 추상장애

lawheart | 2016-03-29 12:00:25

조회수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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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장해 - 기타(추상장애 등)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생ㆍ손보 통합약관에서의 추상장해(흉터장해) 보상 기준

장해의 분류 지급률(%)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3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의 결손

 

*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15%

①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의 결손

 

* 머리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5%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츠(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x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x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추상이라 함은 추한 모습, 추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몸에 남은 흉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면 이 또한 신체 일부분의 변형으로 장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흉터 자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흉터를 추상장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복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얼굴, 머리, 목 부위의 흉터만을 추상장애(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를 보상 받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흉터를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흉터는 얼굴, 머리, 목 부위에 발생하였더라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을 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진단 되어야만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수술 등으로 흉터를 치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장해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할 수 있는 흉터인가 없는 흉터인가에 대한 입증이 장해 보상의 핵심인 셈입니다.

둘째, 흉터의 면적을 제대로 인정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보상 기준표에서 볼 수 있듯 동일한 부위의 흉터더라도 흉터가 남은 면적에 따라 지급률은 무려 10%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1cm라도 모자라면 장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한단계 낮은 장해를 인정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해 흉터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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