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손해배상-법률자료
[교통사고] [스쿨존]-스쿨존 교통사고
lawheart 2015-12-03 15:19:02
조회수 : 5,683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스쿨존]-스쿨존 교통사고
1. 스쿨존이란?
스쿨존이란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특별 보호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학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관련 교통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간에는 보도와 차도 경계턱과 20 m 간격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행자 보호울타리 설치 등 여러 규제가 따르며 특히 등 하교시간 주, 정차는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가 금지된다.
2.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7세와 8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43.7%), 보행자보호위반(24.8%), 신호위반(15.3%) 순으로 발생하여 83.8%이상이 운전자에 의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점
○ 대부분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나 처벌 규정이 약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취학 전, 후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미흡하다.
○ 대부분 스쿨존 지정 이후 지속적인 단속 및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 도로교통법*에는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의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속도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차량 사이로 튀어나오는 어린이 보행자를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다.
○ 신고되지 않은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4.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 대부분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나 처벌 규정이 약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취학 전, 후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미흡하다.
○ 대부분 스쿨존 지정 이후 지속적인 단속 및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 도로교통법*에는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의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속도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차량 사이로 튀어나오는 어린이 보행자를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다.
○ 신고되지 않은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가. 법·제도적 측면
○ 스쿨존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이 중복될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지정방안 마련
○ 보호구역 업무가 경찰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스쿨존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 현재는 서울시 및 광역시의 경우 실무업무를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함
○ 스쿨존 지정*시 도로여건, 타 보호구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맞는 지정범위 구체화 필요
* 지정범위가 일률적으로 반경 300ｍ, 필요시 500ｍ까지 확대 가능토록 되어있음
나. 시설적인 측면
○ 기존의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반사경, 방호울타리 시설*외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도로협착 시설, 시케인 시설, 고원식횡단보도 시설과 신호위반 또는 과속 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그리고 정지신호에서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감응식 횡단보도 설치 등 필요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도로부속물의 설치)
○ 각 스쿨존 표지판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간 그리고 각 지자체간 설치기준 및 규격을 통일하되 도로*폭이 좁은 경우 표지의 확대 또는 축소 규정 마련 필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확대, 축소 규정이 있으나 도로종류에 따른 축소 규정은 0.5배, 0.8배로 한정되어 있음
○ 노면에 표시하는 문구 또는 제한 속도 표시위치의 통일 및 일관성 유지 필요
○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쿨존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 필요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는 간선도로에 대한 신호기 설치기준은 있으나, 간선도로 외에는 설치기준이 없음
○ 스쿨존 내에 적색 포장이 기준이 없이 각 스쿨존마다 위치, 길이 등이 다르게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미끄럼 방지가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 정비 필요
다. 운영적 측면
○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주․정차 금지*가 어려운 만큼 주․정차 금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교통사고가 많은 등․하교 시간대를 설정하여 철저히 단속하는 운영방안 도입 필요
* ‘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도로폭이 좁은 도로는 양방향 차량통행보다는 일방통행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차량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현재 스쿨존에서의 횡단보도 녹색시간이 성인 기준(0.8m/sec)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어린이 기준(1m/sec)로 개선 필요
○ 워킹 스쿨버스 등 선진국의 우수 제도 도입 또는 벤치마킹 필요
5.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이나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자동차의 통행제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함)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도로횡단 지도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벌칙
◈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6의2).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
||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7만원 16만원 11만원 |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1만원 10만원 7만원 |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7만원 5만원 | |
|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2시간이상 주정차 : 10만원) 8만원 (2시간이상 주정차 : 9만원) |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위반행위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9).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6만원 15만원 10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0만원 9만원 6만원 |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6만원 4만원 | |
|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
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 |||
◈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즉,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가 중상해의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판단 시 참작해 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1,921
접속IP : 18.227.19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