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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손해배상기타] [장애인]-장애인 등록신청 방법은?
다정도우미 2016-03-21 12:25:28
조회수 : 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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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애인 등록신청 방법은?
장애인 등록신청과 장애진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15. 5. 4.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1. 장애인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신청서에 사진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신청을 받든 시장.군수.구첮장은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3.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그 진단서를 시장.군수.구처정장에게 통보하여햐 한하며,
4. 시장.군수.구첮장은 그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5. 첨부파일 : 가. 장애인등록신청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5.4.] [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15.5.4., 일부개정]
[시행 2015.5.4.] [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15.5.4.,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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