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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법무법인다정 | 2015-10-16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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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정도를 손해배상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85다카1422 판결 참조).

1. 차 대 사람 사고

사고상황	보행자 과실
보행자 청색, 차량 적색	0~5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	20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	70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	5~15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	20~50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	50
일반도로 무단횡단	30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	100
인도 보행사고	0
후친 차에 의한 사고	10~30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5~10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	40~60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	10~20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	60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	10~50
안전벨트 미착용	5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	5
정원 초과	10~15
적재함 탑승	20~40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10~20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	20~40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미만)	10~40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50~70

2.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감수정 요인)

사고상황	기본	가감수정 요인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	20~30%	야간
		간선도로
		정지, 후퇴
		주택, 상점가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분없음
보행자가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30%	야간	+5%
		간선도로	+10%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10%
		횡단금지 규제있음	+10~2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50%	야간	+5%
		간선도로	+5%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5%
		횡단금지 규제 있음	+5~1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	0%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0%	야간	+5%
		간선도로	+5%
		사행	+5%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도로에 누워 있는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60%	간선도로	+10%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	+10%
		주택, 상점가	-10%
		밝은 장소	-10%
		어린이	-10%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3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사고상황	기본진입시기	A, B 차량 동시진입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A선진입 B후진입
		A	B	A	B	A	B
		50%	50%	70%	30%	30%	70%
교차로에서 직진 차 상호간 충돌사고	A 대형차	5		5		5
	A 현저한 과실	10		10		10
	A 중과실	20		20		20
	B 대형차	5		5		5
	B 현저한 과실	10		10		10
	B 중과실	20		20		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 B좌회전)	기본			A차량 : 30		B차량 : 70
	수정요소
	A차량 간선도로 주행					10%
	B차량 서행불이행					10%
	B차량 급좌회전					10%
	B차량 대형차					5%
	B차량 소좌회전, 대좌회전					5%
	B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차량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차량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B차량 기좌회전			30%
	A차량 교차로 정체중 진입
	A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대로, B좌회전-소로)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대형차					5%
	B 서행불이행					10%
	B 좌회전금지위반					10%
	B 소좌회전, 대좌회전					5%
	A 명확한 선진입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대형차			5%
	B 명확한 선진입			10%
	B 기좌회전			20%
	A 서행불이행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A 직진차, B 노외차)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차량 앞 부분 내밀고 대기			10
	B 기좌회전의 경우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간선도로					5
	B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대향차간 사고 (A 직진, B 중앙선침범)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A 10km 이상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앞지르기 금지장소 (A차량 선행진직, B차량 후행추월)	기본			A 10		B 90
	수정요소
	A 진로양보의무위반			10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20
	A 중과실			10
	B 중과실					10
추돌사고 (A 후행 추돌차, B 선행 피추돌차)	기본			A 100		B 0
	수정요소
	주택가, 상점가			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간선도로 주행차로					10
	B 제동등 고장					10
	B 이유없는 급정거					30
직진차(A)와 회전차(B)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신호불이행, 지연					10
	회전위험장소					10
	회전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회전 직후의 사고인 경우			10
주차, 정차(A)와 추돌차(B) (도로교통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야간			5
	주차금지장소			10
	주정차방법위반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교차로 2륜차A 녹색진입 자동차B 적색진입 (도로교통법 제5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동일방향 2륜차A 선행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직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기본			A : 60		B : 40
	수정요소
	A 현저한 전방 부주의			10
	A 10km 속도위반			10
	A 20km 속도위반			20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10
	B 서행불이행					10
	B 기타 현저한 과실					10
2륜차 A : 후속직진, 자동차 B 좌(우)회전)	기본			A :30		B : 70
	수정요소
	좌우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우회전차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좌우회전차 급좌우회전			10
	좌우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후속직진차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10
	후속직진차 10km 속도 위반					10
	후속직진차 20km 속도 위반					10
	추월직진차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2륜차 A 노외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도로교통법 제33조 1항)	기본			A : 80~90		B : 10~20
	수정요소
	기좌회전의 경우			10
	추월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추월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회전차 신호 불이행, 지연					10
	좌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간선도로					5
2륜차 중앙선침범 자동차 B 직진	기본			A : 100		B : 0
	수정요소
	중앙선침범차가 주월중	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10
	직진차 중과실					20
동일방향, 후행차량(B)진행 중 선행 2륜차(A)로변경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기본			A : 60		B : 40
	수정사항
	진로변경금지			10
	선행차 전용차로 위반			10
	선행차 신호불이행, 지연			10
	후행차 10km 속도위반					10
	후행차 20km 속도위반					20
	후행차 현저한 과실					10
자전거(A, 농기계 포함), 자동차 직진(B)	기본			A : 70		B : 30
	수정요소
	간선도로			10
	자전거 취중굴곡 운행			10~20
	자전거 진로 급변경			10
	자전거 야간 전조등 없이 운행			10
	인근 자전가 도로 있는 경우			10
	도로 가장자리 통행하지 않은 경우			10
	자동차 과실, 중과실					10~20
	자전거 운행자 12세 미만					5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태					10
	자전거 진로상의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 방해					10
고속도로 합류지점사고 (A차량 직진, B합류하는 차량)	기본			A : 30		B : 70
	수정요소
	B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B 진입로 직전 진입					10
	B 기타 부적절한 합류방법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A 급가속			20
	A 10km 이상 속도위반			2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B)와 자동차(A)사고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과실					20
	이유있는 도속도로 보행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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