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가동종료일	직업	해당판례
35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24906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판결
	가수	서울고법 1987. 8. 20. 선고 87나1236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술집 마담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판결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배차원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판결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839판결
	목공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31판결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54판결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089판결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판결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481판결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판결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4판결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판결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판결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2749판결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판결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판결
	송전전공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판결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3491판결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3. 선고 2003나7234판결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7. 27. 선고 2004나8885판결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62083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판결
65세가 될 때까지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판결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1판결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934판결
	개인약국 경영 약사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다카585판결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판결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판결
	소설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판결
	의사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판결
	한의사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판결
	치과의사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판결
	농부(농민)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판결
70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판결
	변호사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판결
	목사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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