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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산재사고] [공무원]-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절차
lawyer_jj 2015-11-18 19:38:44
조회수 : 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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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절차
◈ 이의신청
1. 제도개요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관련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심사청구대상
| 구분 | 심사청구 대상처분 |
|---|---|
| 공단 | ·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제외상병 포함) ·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불승인결정(추가상병제외 포함) · 공무상재요양 불승인 결정 ·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삭감)결정 · 장해급여 결정(부지급, 장애등급, 중과실등) · 유족보상금 결정(부지급, 중과실 등) · 사망조위금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 결정(국가직 공무원) |
| 지방자치단체 |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지방직 공무원) |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 청구인 | ·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이유서는 일정형식 없음 · 소속기놔 경 없이 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재해보상급여 → 공단 본부 - 부조급여(국가적) → 공단 지부 - 부조급여(지방직/교육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청 |
|---|---|
| 공단 지자체 | · 「변명서」를 작성하여(작성양식) · 원본철과 함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이송 -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 급여재심위원회 | · 설치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상 9인이하 · 의결정족수 :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연락처 : 02)2100-6895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
3. 행정소송
| 구분 | 행정소송내용 |
|---|---|
| 개요 |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결정이 있음을 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소송대상 |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처분 및 공무원연금 재심위원회의 결정 |
| 재판관할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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