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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 지급기준
lawheart 2017-08-29 19:42:54
조회수 :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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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 지급기준
약관상 가정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피해자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에 인한 사지완전 마비 한자'로 생명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생존에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이란 (식사, 배설, 보행)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체위를 변경해야 하지만 자력으로 불가능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상해 등급 1~5등급의 중상해 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하루 입원할 경우 하루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손해배상)을 받게 되는데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 기준대로 간병비를 산정한다면 피해자의 실해 손해에 훨씬 미달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정도의 상태에 미달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체 감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간병비를 인정하는데 이는 향후 간병인(개호인) 수(0.5~2인) 및 기대여명(환자 상태에 따른 기대여명 단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의가 평가한 신체 감정서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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