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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절차

○ 사고현장 조치

사고 발생시 가해자나 피해자나 우선시 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의 수칙

가. 즉시 정차한다.

운전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받으면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교통상황 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 포함)에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 즉시 정차를 하지 않으면 도주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나. 차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인적사항의 피해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당시엔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사고 후 적절한 조치

가. 후속 교통사고의 방지 조치

교통사고 직 후 후속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다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야간,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 터널 안, 커브길 등에서는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조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부상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가까운 병원에 후송조치 해야 한다. 만약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함부로 옮기지 말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 후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조치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대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고 운전자가 차량만의 사고라고 단독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피해차량 안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신고 의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증거 수집

교통사고 후 합리적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두고 스프레이 등으로 차가 정차한 위치와 충돌한 지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사고 당사자와 합의가 되었어도 쌍방의 서명과 합의 내용을 기록한 확인서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3.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가. 기도 확보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치켜 올려 혀가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고 입과 목으로 공기 가 쉽게 통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인공호흡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밀어 올려 기도가 열린 상태에서 코를 손으로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대고 깊게 두 번 약 2초간 숨을 불어 넣는다.

공기가 들어가면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입을 땐 후 숨을 자연스럽게 내뿜는지를 확인한다.

인공호흡을 두 번 정도 실시한 후 심장이 뛰는지를 확인한다. 목옆의 경동맥 박동을 짚어서 맥박이 없으면 흉부압박을 시행 해야 한다.

 

다. 흉부압박

두 손을 포개어 깍지를 끼고 아래 손바닥이 흉골(가슴뼈)의 중간에 오도록 한다.

처음에 약 10초간 15번 힘차게 흉골을 압박한다. 

이 때에 팔은 곧게 펴서 체중이 팔을 통해 손바닥에 실리도록 한다.

다시 코를 손으로 막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라. 지혈

출혈이 심할 때는 출혈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헝겊이나 손수건으로 꽉 잡아 매어 지혈한다.

출혈이 적을 때는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상처를 꽉 누른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이하 교통사고 라함)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함)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경찰공무원이 없는 때에는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교통위험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5)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에 통보>

사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통보기한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지만 사고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경찰서에서 해야 할 절차

<교통사고발생 신고의무>

통상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일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회사에 접보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던지 다툼이 생길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예견되는 때에는 경찰서에도 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사고당시에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다가도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의 발뺌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며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당시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후송조치되면 후송된 병원에서 경찰서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의식이 분명히 돌아오게 되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할것을 예견하여 사고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더 큰 죄를 물을 수 있기때문에 피해자 구호조치와 동시에 즉시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처리>

교통사고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처리를 하며 사고당사자들의 과실유무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내용을 근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보험회사와는 다르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것은 형사적인처벌과 행정적인처벌을 누구에게 가하여야 하는것을 결정짓기

위함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망사고/신호위반/중앙선침범등)에 저촉되는가를 판단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위 특례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상정도,위반내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 불구속수사를 할 것인지 구속수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검찰의 처리>

검찰에서는 경찰서의 조사를 바탕으로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또는 구속을 결정짓게되며 피해자의 사망/부상상태,종합보험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공판,구약식,불기소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판단이 설 때에는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이 검찰로 이관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재조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사설전문기관도 많으며 의문증폭시에는 검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의 조치

 병원에서의 조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고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 지불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의 지불보증 확인 후 자동차보험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치료를 개시합니다. 

단, 자동차보험가입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응급으로 치료하는 동안의 진료비등은 피해자 본인측에 직접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병원측에 직접 지불한 진료비는 이후 해당 보험회사에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적어도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 회사로부터 해당 진단병명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한도액 범위내의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 및 기존질환(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와 지정진료에 의한 특진비용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와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 및 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으로 보아 불가피했던 지정진료비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인정에는 해당 의사의 소견서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회복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교부받아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며 패소자의 부담으로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해 혹은 생명보험의 경우 및 산재의 경우 등에 있어 각각 그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방치료는 치료의 목적보다는 보신의 목적이 강하다고 보는 사례가 많으나 담당 의사의 소견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을 인정하여주고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는 진단서가 첨부된다면 보험사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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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교통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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