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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손해배상기타] [국가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법무법인다정 2014-03-26 11:44:29
조회수 : 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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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2.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4.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5.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 배상금 지급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 배상신청 기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6.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
○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
7.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8.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소송제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음).
○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특히 유족 및 장해배상시 중간이자공제 방식을 ’98. 3월부터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할인법(호프만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어 배상액이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송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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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신설 1998.2.28, 2006.7.27> |
(앞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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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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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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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와의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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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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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기왕의 신체상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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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기재함) |
발생일시 : 발생장소 가해자 소속 : 성명 : 사고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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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액 |
요양비 원 장례비 원 휴업배상 원 위자료 원 장해배상 원 재산손해 원 유족배상 원 기타 원 합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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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
내역 |
금액 |
지급일자 |
지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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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급신청액 |
내역 |
금액 |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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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뒷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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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2-00311민 9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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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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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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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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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배상종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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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
1. 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요양 및 이를 가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초)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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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배상 |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과 피해자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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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배상 |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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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배상 및 장례비 |
사망진단서 |
1. 주민등록등(초)본 2. 호적등본 3. 소득금액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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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동산손해배상 |
수리견적서내역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내역서 |
1. 주민등록등(초)본 2.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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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상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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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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