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교통사고처벌강화]-檢,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 처벌 강화

[2014-06-29 09:00:00]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구속 수사 원칙

동승자, 술 판매한 사람도 방조범 처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검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사고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 운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들 단서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피해를 낳은 경우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구간보다 1년 이상 상향 조정해 구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개의 조항을 동시에 위반했을 경우 그 갯수만큼 가중해 구형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중요소에 추가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방침이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매한 사람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처벌 강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서울중앙지검 관내 6개 구(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에서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번 방안은 과실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대부분이 과실범 형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과실범에 대해 '과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반성적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며 "우선 교통사고 사망사건 과실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의료 현장이나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등도 과실범의 영역"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1년 기준)는 10.7명으로 OECD 평균 6.2명보다 1.7배나 많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및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교통사고 사망사건 82건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단 9명(11%)에 그쳤으며 이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4명에 그쳤다.

전체 82건 중 정식기소됐던 55건(67%)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단 4건(7.3%)에 불과했고, 나머지 51건(92.7%)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선고형량이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형량 조정 등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6개 주(州)에서 중과실 교통 사망사고의 법정형 상한은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일본 역시 7년 이하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nlight@newsis.com

출처:뉴시스

▶ [교통사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교통사고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