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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교통사고] [철길 건널목 사고]-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정리
law-love 2015-05-29 14:06:51
조회수 : 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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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건널목 사고]-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정리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 사례] 신호기가 없는 철길건널목 통과시 안전확인 없이 정지하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한 경우,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건널목에 진입하는 경우, 건널목 통과 도중 차량의 고장등의 이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승객을 대피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업에서는 철길건널목 통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 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건널목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1. 철길 건널목 통과 당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행 중 사고
2. 철길 건널목 통과 당시 안전 미확인하고 통행 중 사고
3. 간수의 유도에 따르거나 신호기에 따라 건널목 통과중의 사고
4. 철길건널목 통과 중 고장으로 승객대피 등 조치 불이행 사고
5. 차단기를 내렸거나 내려지려고 하거나, 경보기를 울릴 때 통행 중 사고
6. 철도역 구내 횡단로 통과 중 사고
7. 철길 건널목에서 사람을 충격한 사고
8. 철길 건널목에서 자동차를 충격한 사고
9. 운전부주의로 철길에 진입하여 열차와 충돌된 사고
10. 긴급 자동차의 철길건널목 사고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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