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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교통사고] [장해평가]-교통사고 손해배상 장해평가 기준
법무법인다정 2015-06-19 14:46:22
조회수 : 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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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교통사고 손해배상 장해평가 기준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장해평가 방법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과 A.M.A 장애평가법을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에서는 약관 규정에 의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주된 평가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 만으로는 장해평가가 부족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A.M.A 장애평가법이 준용되기도 한다. 위에 언급한 두 장해평가 법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과 미국의사 협회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져,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평가법을 대체할 평가법의 부재로 사용 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 장애평가기준을 만드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2011년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형장애평가기준을 발표하게 되었다.
맥브라이드(McBrid)표
● 맥브라이드표는 미국의 정형회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위 책자 중 표(Table) 14.와 표(Table) 15.를 말하는 것으로 표 14.에는 신체부위별 직업계수에 따른 장해율이 표시되어 있고 표 15에는 279개의 직업에 있어서 상해부위에 따른 각 직업의 직업계수(1~9 단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표 15에 기재된 각 직업에 따른 직업계수를 파악하여 표 14에 있는 상해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맥브라이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업(이점은 A.M.A.표과의 주요 차이점입니다)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사의 신체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체장애(율)를 말하는 것이며 이 신체감정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위 신체장애(율)를 기초로 다시 피해자의 직업, 상해의 부위의 정도 등을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신체장해률(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됩니다(물론 소송 실무에서는 신체감정을 하는 감정의사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직업, 상해부위를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표에 따라 신체장애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브라이드 방식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여러 장해가 있는 경우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 ex. 피해자에게 높은 상실률 A%와 낮은 상실률 B%의 노동능력상실이 중복되는 경우 복합장해율은 A%+(100%-A%)×B%로 산정합니다}이어서 피해자의 신체장해 부위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복합장해율은 100%가 넘지 않아 과잉의 장해율이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A.M.A.표
● A.M.A.표는 미국의학협회 산하의 신체장해등급위원회가 1958년부터 1970년까지 72명의 전문의가 발표한 13개 신체부위 및 장애에 관하여 1971년 “영구적인 신체장애의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는 단행본으로 발간한 책자로서 현재 2008년에 제6판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 장점
이 표의 장점으로서는 각 과의 전문의가 최신의 의학수준에 의거하여 신체기능장애율을 표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정밀하게 신체장해율을 표시하고 최근에도 A.M.A. 산하 수많은 의학회나 기타 단체에서 공동연구로 개정작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어 신체장애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현대의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장애평가
2007년 대학의학회가 주관하여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의학회에 연구원을 선발, A.MA.5판을 비롯 여러 장애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교육, 연구, 토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안을 개발하고, 수 년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장애평가 기준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에 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이용해 왔지만,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옥외, 옥내로 구분하여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고, 한국직업사전과 산업의학 전문의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직업군을 육체적 강도의 분류 5개 군과 직업의 특성 분류 9개 군을 병행해서 만들었고, 해당 직업에 따른 직업코드와 신체장애분류에 따라 1-7 단계로 나누어 의학적으로 책정된 신체장애율에 대입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게 했다.
즉, 장애평가시에 대한의학회 신체장애율을 기본으로 하고, 각 직업군에 따라 대응하는 장애율을 산정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평가법은 맥브라이드의 직업에 대한 평가와 A.M.A의 의학적인 장애율의 장점을 보완, 수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점차 확대, 보급되어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도 사용되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신체장해등급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각종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있는데 이때 근로자의 신체장해 등급이 위 신체장해등급표상의 1~14급 중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 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장해급수 결정의 문제이고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신체장해등급표가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국가배상법입니다. 피해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행정기관인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위 시행령상의 표는 어디까지나 국가배상에 있어서 소송 이전의 단계(지금은 피해자가 반드시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행정심판 청구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에서 행정심판으로서 국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시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표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 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에 대하여 감정의가 판단한 후유장해율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심리 할 때에는 위 표상의 장해등급, 장해율, 지급액수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맥브라이드표에는 추상장해와 치과장해(물론 이에 대해 맥브라이드표에도 언급은 있으나 28개 전 치아 상실로 보철을 한 경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19%로 한다고 아주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어 전 치아가 아닌 일부 치아의 상실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소송 실무에서는 추상장해와 치과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는 치과장해에 대하여는 점차 담보그씨방법으로 장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소송 실무에서의 평가방법
● 맥브라이드표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만든 것으로서 신체장해나 질환이 정형외과에 편중되어 있고, 직업이 육체노동자(육체노동자도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현재는 사라진 직종이나 희귀한 직종이 많아 오늘날의 다양한 직업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사무직이나 서비업에 종사하는 직업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영구적 장해뿐만 아니라 일시적(한시적 장해)도 포함하고 있고(이 점은 신체감정의사가 피해자의 장애가 한시장해일 경우 일단 맥브라이드표상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시 한시장해율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한시장해인가의 여부 및 그 장해율에 대해서는 감정의사들마다 주관적인 편차가 있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재판 실무에서는 장해항목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항목이 없을 때는 다른 유사항목을 적용 내지 준용할 필요가 있는데 맥브라이드표에는 유사항목에 대한 적용 내지 준용기준이 없어 각 신체감정의사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으며, 각종 검사법이나 의학적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신체장해의 이름가운데에는 현재는 잘 쓰지 않는 것도 많고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 모순된 것이 있는 등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A.M.A.표 또한 순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만을 표시하고 피해자(환자)의 연령, 직종, 업무 등이 고려되고 있지 아니하여(즉 피해자의 직업, 연령을 구별하지 않고 순수하게 의학적으로만 신체기능장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A.M.A.표에 의한 신체기능장애율을 기초로 피해자의 직업, 사고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다시 노동능력상실률(신체기능장해율)을 산정해야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고,
신체장애의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원칙을 나열한 것이어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침서로서는 막연하며, 평가자의 경험, 방침, 태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최신의학을 반영할 수 있는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나, 너무 잦은 개정이 있고 개정이 될 때마다 신체장애율 등이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맥브라이드표가 여러 가지 단점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송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평가기준(A.M.A.표 들을 포함)보다 더 우월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맥브라이드표 방식을 대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련 전문가분들(의학계, 정부기관, 법조계 등)이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 중이어서 조만간 새로운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평가모델이 만들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소송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눈의 장해에 대해서는 1963년 판 맥브라이드표 부록에서 A.M.A.표을 인용하고 있고 A.M.A.표에 의하면 한 눈이 실명된 경우에는 24%, 두 눈이 실명된 경우에는 8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재하고 있고 감정의사들도 보통 한 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보고 있으며,
추상장해의 경우(맥브라이드표에는 없습니다)에는 소송 실무에서 보통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 시행령 별표는 추상장해에 대해 너무 높은 장해율을 기재하고 있어 소송 실무에서는 추상의 정도에 따라 5~15%정도로 감축하여 적용하고 있고,
치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소송 실무에서 점차로 담보그씨방법으로 산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상해, 질병보험 등 개인보험에서의 장해(운동장해, 감각장해 등)은 맥브라이드식 장해가 아니라 A.M.A.식 장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해, 질병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M.A.표의 기준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개인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해기준에 맞는 장해진단서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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