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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소득기한)-가동연령(정년)-가동연한이란?
법무법인다정 2014-04-25 13:42:30
조회수 :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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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동연한(소득기한)-가동연령(정년)-가동연한이란?
가동연한이란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데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연 몇살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가동연한이라고 합니다.
다른말로는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 의존하며,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기한을 인정합니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법률이나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정해진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나 농총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선수 40세, 술집마담 50세, 미용사, 사진사,정비업자 60세, 목공,기술자,행정자,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 대표이사, 약사 65세, 변호사, 목사 70세 등이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합니다.
사고당시 위판례에서 정한 정년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향후 2~3년 정도의 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피용자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와 같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법률에, 회사는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각 규정되어 있다)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정년이 있는 직종에 있어서 00세까지라 함은 0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도 동일, 유사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 종료시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규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단체협약 및 위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경우 등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도시일용노동자 및 농촌일용노동자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 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험칙 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판례는 가동연한을 경험칙 상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면서 다만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0세넘어서도 인정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농업종사자에 대하여 60세 가동연한의 연장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고 당시 60세에 임박하거나 60세를 넘은 농업종사자의 경우 가동연한을 인정하여 주기도 한다.
일반 일용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판례는 일용조적공의 경우 60세가 될 떄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는 등 일용근로자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60세가 될 때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다.
따라서 위와 달리 인정하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특수 사정을 밝혀야 한다.
직종별 가동연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수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 할 수 있다.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되려면 그 특수직업의 구체적 업뮤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동업조한, 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마친가지로 특정 직업의 가동연한을 일반노동자보다 짧게 인정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해 가동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종별 가동연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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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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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 선수(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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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가 끝날 때까지 |
속칭 술집 가오마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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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가 끝날 때까지 |
√ 소 중개업자 √ 채탄광부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 √ 미용사 √ 중기 정비업자 √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 √ 개인택시 운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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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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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될 때까지 |
√ 배차원 √ 양말제조업자 √ 개인회사 이사 √ 개인회사 전무 √ 건설회사 기술사 √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 √ 암자 경영자 √ 행정서사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 민요풍 가수 √ 피복판매상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 식품소매업자 √ 보험모집인 √ 콘크리트펌프카 조수 √ 송전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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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끝날 때까지 |
√ 목공 √ 개인택시 운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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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될 때까지 |
√ 간호학원 강사 √ 플라스틱 제조업자 √ 지물포 소매업 종사사 √ 개인약국 경영 약사 √ 수산싯장 소속 수산물 중매인 √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소설가 √ 의사 √ 한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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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가 될 때까지 |
√ 법무사 √ 변호사 √ 목사(반대판례도 있습니다) √ 승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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