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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재분쟁]-업무상 사고

법무법인다정 | 2015-11-19 14:43:19

조회수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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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업무상 사고


▶ 업무상 사고란?
 
1. 업무수행중 재해의 인정기준
가. 업무수행중 재해의 인정기준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3.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2. 출장중 사고
산재보험법상의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27조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행 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3. 사업주 주관 행사중 사고
최근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기앙양 및 노무관리의 필요, 근로자의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벗어나 회식,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각종 교육등의 행사가 대중화되고 있고, 이는 주로 근로자의 건강유지 또는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노무관리의 일환등에 따라 행해지는데,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이어야 합니다.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 인정기준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4.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업무기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러함에도 제3자의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근로관계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업무에 임하고 있음으로 해서 동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무과실책임과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을 기초하여 산재보상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제33조(제3자의 가해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
 
5. 시설물 등의 결함등에 따른 사고
시행령 제27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 밖에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등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그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그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6. 출·퇴근 중의 사고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주로 통근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란 근로자가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가옥등의 장소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거점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의 경계에 있어서는 개인주택에는 그 집의 대문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또는 점유) 구역의 문이 경계가 됩니다.
취업장소란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장소인지 통근경로인지는 그 지점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인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통근상 재해의 업무상 인정기준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7. 업무시간 외 사고
업무상 사고의 인정 법리는 크게 업무수행성과 시설물 결함 및 관리하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업무시간 및 사업장 외에서의 사고라 하더라도, 작업환경, 자연재해 가능성, 행위의 업무관련성,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등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영역을 확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업무외 시간중 천재지변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업무상 요양 중 사고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려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휴게시간 중 사고
근로관계 내에서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의 인정기준
 
법 제37 제1항, 마목 :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 활동 중의 사고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며 쟁의행위라 함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쟁의행위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여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주관 행사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① 사업주 참석 여부
   ②사업주의 사전승인 또는 협조 여부
   ③사업주가 소요경비를 지원했는지 여부
   ④노무관리상 필요로 관례적으로 개최한 행사인지 여부
   ⑤행사목적이 순수한 노조단합의 성격은 아닌지 여부
   ⑥행사참여구성이 노조전임자로 이루어지거나 노조단체 관련 행사는 아닌지 여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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