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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산재사고] [산재분쟁]-산업재해의 업무관련성 판단
법무법인다정 2015-11-19 14:46:56
조회수 : 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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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업재해의 업무관련성 판단
▶ 산업재해의 업무관련성
재해(災害)의 사전적 의미는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이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사망·장해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의나 과실)는 책임요건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입은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1. 업무의 범위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업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업이나 생업으로 하는 일(business) 또는 맡아서 하는 일(duty)이라고 정의하고,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로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관계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즉 ‘사업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성의 유형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생리적 행위나 필요적 부수행위를 포함)를 하고 있을 때.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또는 화장실에 가거나 업무준비나 뒷정리등을 하고 있을 때
② 근로자가 회사 내에는 있지만 휴식시간 중 혹은 업무개시 전·후등과 같이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지만 자유행동이 허락되어 있는 경우.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만,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근로자가 회사 내에 있지만, 휴식시간 중이라거나 업무개시 전·후등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자유 행동이 허락되어 있는 경우
③ 출장 및 운송업등 회사 밖에서 업무를 하거나 그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즉,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만 관리하를 떠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근로자가 출장과 같이 회사 밖으로 나가 업무를 보거나 업무장소를 왕복할 때
위 세가지 모두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즉 업무수행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3.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해서 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경험법칙상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재해가 있었다면 그러한 상병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의학적 판단에 속합니다. 사고의 형태 및 내용과 근로자의 사망 및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의 인정기준’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재해의 원인으로서 사고와 1)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2)부상 및 사망의 원인·정도 및 상태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고, 사고와 사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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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분 |
재해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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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
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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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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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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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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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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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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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
가 |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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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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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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