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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재분쟁]-산업재해의 근로자 판단여부

법무법인다정 | 2015-11-19 14:52:26

조회수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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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업재해의 근로자 판단여부 


▶ 근로자 판단
 
1. 실질적인 사용자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재해자로 되어 있으나 사업운영도 실 사업주가 직접 행하고 있다면, 재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2. 명의상 사업주

명의상 사업주 외에 다른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서면 진부확인의 소'에 의해 판단 가능하니 이에 따라 처리
 

3. 법인의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이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으 l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라 할 수 없슴
 

4. 법인의 상근임원

비록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슴
 

5. 상근 촉탁고문

상근고문의 경우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의 범주에 속하고 또한 그 신분관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슴
 

6. 외부사원 및 판매확장요원

원칙적으로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그 실태에 있어서 노무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행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슴
 

7. 생명보험사 외무원의 근로자

보험사 외무원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외무원은 소속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8. 한국방송공사 위탁징수원의 근로자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방문대상자에 대한 호별 방문의 방법, 방문순서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등 임금으로서의 성격에 해당될 것이므로,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직 징수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9. 도급근로자 및 장비임대 위·수탁자, 연예인, 학원종사자등

- 도급계약에 의한 작업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2)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3) 작업시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며 작업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 되는 경우임.
 
-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근로자에 해당
 
-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
   가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자재를 공급받고 작업량에 따라 가공료를 수령하는 관계는 일종의 도급계약 관계로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님
 
- 하도급업체와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장비운전사
   장비를 임대하면서 그 장비를 조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경우 자영사업자에 해당함
 
- 자기 소유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한 운전기사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방송사 소속 TV관현악단원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TV관현악단원의 경우, 회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특정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악단원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악단원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등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등에 비추어볼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 유흥업소 접대부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최소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의 고정급이 없으며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아님
 
- 학원강사
   자유소득자(사업주)는 적용제외 되는것이 원칙이나, 학원의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강의료를 책정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함
 
- 학습지 교사
   학습지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는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점등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볼 수 없슴
 
-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생은 통상 학생신분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의 하나로 현장학습을 하는 학생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각 보험급여의 요건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소속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사업주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강제되는 ‘타인을 위한 강제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가 자기를 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에 의해 산재보험에 적용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진 보험가입자, 보호대상인 피보험자,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형식·직무내용·근로형태·보수지급방법등이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현저하게 다른점이 있어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지만, 2007. 12. 특례적용의 방법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소유하여 그 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③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 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활급여 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자활근로수급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활급여 수급자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2008. 7. 1.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보호대상으로 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기에,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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