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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자료
[손해배상기타] [개호비]-개호(간병인, 간호)비 에 대하여
lawheart 2016-04-15 12:07:27
조회수 :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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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개호(간병인, 간호)비 에 대하여
I. 개호에 대하여
1.개호와 유사용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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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국어사전 |
어원적해석 |
법률적해석 |
| 간병 |
병자나 다친 사람 곁에서 그를 보살피며 바라지를 해줌 |
병든사람(환자)을 지켜보고 돌보는일 |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환자를 돕는일 |
| 간호 |
상병자를 돌보며 그 시중을 듦 |
환자를 지켜보고 감싸며 돌보는일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등의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환자를 돌보는 일 의료행위의 하나 |
| 개호 |
돌봐줌, 돌보기 |
반드시 환자가 아니라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돌보는 일에 관여함을 말함 |
특정한 조건에 합당한 대상을 돌보는 일로 제한하고 있음 |
2.개호의 정의
개호는 어원적 해석을 할 때와 법률적 해석을 할 때의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어원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의 도움은 물론, 여가 활용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모두 개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호란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호란 용어는 법률적의미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있으면 좋겠다)의 정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함이 법리입니다.
곧 개호감정은 주변에서 쉽게 도와 줄 수 있는 경우에 도와주는 정도를 비용으로 환산함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돌보아야만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호감정이란 신체에 가해졌던 손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후유장애 상태를 조사해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지를 의학적으로 검토하여 의사의 견해를 제시함을 말합니다.
개호의 감정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 법적 판정은 판사가 하게 된다. 개호감정의 공정한 법적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후유장애상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보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개호 필요여부 2.개호의 종류나 내용 3.개호인의 조건과 수 4.개호기간
3.개호의 대상에 대하여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기준에 따르면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2.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을 할 수 없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개호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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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판단기준 |
분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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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 |
사실심변론종결일 |
기왕개호 |
사실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행한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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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개호 |
사실심변론종결일 이후 앞으로 할 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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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개호시간 |
수시개호 |
1일 근무시간 이내의 간헐적 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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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개호 |
1일 근무시간을 넘는 24시간 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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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인 |
자격 |
전문개호 |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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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호 |
가족이나 일반인의 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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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내용 |
장애종류 |
신체개호 |
신체적 장애의 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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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개호 |
정신적 장애의 개호 |
5.개호감정에 대하여
현행법상 개호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 법원에서의 감정을 통해 입증을 하고 있는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명문화된 개호 판단기준에는 개호의 종류, 내용, 기간, 필요 인원수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명문화된 개호 판단기준에는 개호의 종류, 내용, 기간, 필요 인원수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개호기간
개호나 보호는 그 시기로 보아 일시적 개호와 계속적 개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치료 종결 후 개호는 그 기간을 추정하기가 다소 어렵다. 보통 여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판단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수 십년이 넘는 경우라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여명이란
‘남은 생명’, 곧 어떤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여명이라 함은 생명표를 이용하여 어떤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평균수명이란 0세의 평균여명, 곧 갓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평균 기간을 말한다. 평균여명이나 평균수명을 산출하는 근본 자료는 생명표로, 본래 생명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연령별 위험도를 나타낸 표이다. 생명표는 인구조사나 그해의 연령별 사망자수를 기초로 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산출하고, 이 사망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만든다.
- 평균여명
어떤 연령에서의 생존자 중, 다음해에는 몇 사람이 살아남는 가를 연령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러한 계산을 차례로 연령마다 반복하여 모두 사망할 때까지 계속한 후, 각 연령에서의 생존자수의 총합을 처음 연령의 생존자수로 나눈 것이 그 연령의 평균여명이 된다. 법적인 문제가 관련된 경우의 여명과 평균수명은 어떤 질병이나 손상에 의한 여명의 단축여부와 정도를 판단함과 능력상실의 기간 또는 개호기간을 산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나 평균여명이 실제로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는 해마다 바뀐 만큼을 보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평균여명이란 확고부동한 사실이 아니라 확률에 의한 기대 값임을 알아야 한다.
II. 개호관련 대법원 판례 경향
1.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1.15.(980),2987]
[판시사항]
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녀자 1인의 1일
[편결요지]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 / 나.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952), 1991.2.26. 선고 90다15419 판결(공1991,1077)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원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1은 소외 여규동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규동은 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 여규동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규동이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 여규동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1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원심 증인 이숙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 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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