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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 및 요령

윤대리 | 2014-11-10 18:32:09

조회수 : 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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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 및 요령

★ 교통사고 가해자의 민사/행정적 책임

(1) 민사적 책임
 
가)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보험가입시 보험처리 대상)
 
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 만큼 과실부분을 상계함(민법 제396조)
 
다) 손해배상의 대상 :
→ 대물차량 수리비, 대차료(비사업용), 휴차료(사업용), 시세하락 손해 등
→ 인사사고시 장례비,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간호비 등
 
(2) 행정적 책임
 
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 벌점이 부과됨.
 
나) 운전면허 정지의 요건
→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1점을 1일 계산하여 면허정치 처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시 벌점 소멸됨.
 
다)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
→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일때 면허 취소됨.
 
라) 벌점부과의 기준 (부록6-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참조)
→ 교통법규 위반 벌점 : 예)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등
→ 인적피해에 따른 벌점 : 사망(90), 중상(15), 경상(5), 부상(2) 등
→ 사고조치불이행 벌점 : 내용에 따라 15점∼60점 부과
 
마) 기타 도주차량 신고, 교육이수시 정지처분 일수 감경 적용됨.



▣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양형지침(98. 1. 14)

구분

위반내용 및 양형기준
참작사항 (피해자과실, 미합의)

 

전항목 상해 3주 미만 : 불구속
 

음주 0.36% 이상, 상해 3∼5주 :
금고 4월 이상
 
음주 0.26% 이상, 상해 6∼7주 :
금고 4월 이상
 
음주 0.16% 이상, 상해 8∼11주 :
금고 4월 이상

신호위반(편도 2차선 이상 소로에서 대로 진입)이고 상해 8주 이상: 금고 4월 이상
 

상해 12주 이상 : 금고 4월 이상

▣ 피해자과실 : 2단계 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보행자가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및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을 범했을 때

유아, 노상유희 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및 그와 동 가치로 평가 되는 과실을 범했을 때

 
▣ 피해자와 미합의 : 최장 4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단 500만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도 가능함.

전항목 치명상 : 금고 6월 이상

 

일반 사망사고 (2인 이상 사망시 1인 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 금고 6월 이상

 

특례10개항사고 사망 (2인 이상 사망시 1인 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6월 이상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로 인한 사망: 금고 6월 이상

▣ 피해자과실: 1∼2단계 정도 경감

보행자가 국도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 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보행자가 아닌 그 외 사람이 호의동승 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피해자인 차량, 오토바이의 그 외 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치명상의 경우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 정도 가중할 수 있음.

도주 정황 양호,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금고 6월 이상

 

도주 정황 양호, 특례10개항 사고, 상해 6주 이상: 금고 6월 이상

 

도주 정황 불량, 특례10개항 사고, 상해 4∼5주: 금고 6월 이상

 

도주 정황 불량, 일반사고, 상해 6주 이상: 금고 6월 이상

 

치명상: 금고 1년 이상

 

사망: 금고 2년 6개월 이상

도주 정황 불량이란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말함.

치명상이란 뇌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 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은 가장 중상인 사람의 상해 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함.

기타 교통사고 벌금 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참작하고 3, 5, 7회 이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 정도를 가중함.




▣ 교통사범에 대한 검찰의 인신구속 지침(97.6.15)

구 분

기 준

⊙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
(보험 미가입 또는 특례11개항 사고)
⊙ 불구속 원칙
⊙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 8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 10주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
⊙ 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 불구속 원칙
⊙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 6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 8주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 보험에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 구속하는 경우
- 8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구속을 원칙
-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 도주차량(특가법 적용)
⊙ 구속을 원칙
-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도주의사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책임 +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가)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됨.


나) 중상해 교통사고

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2009. 2. 26)에 의한 사고처리 내용 변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상해 사고내면 형사처벌 대상됨.

나) 중상해의 기준(검찰지침)

가) 일반적 교통사고의 유형

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단 일반사고라도 보험에 미가입되었거나 미가입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됨.

다)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법칙금 부과됨.

라) 행정적 조치로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됨.

★ 교통사고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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