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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사고]-자동차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윤대리 | 2015-01-08 15:30:52

조회수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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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동차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대인 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② 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였을 것
③ 다른 사람(타인)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하였을 것
④ 자동차운행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운행에 대한 지배를  가지고 그 운행의 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운행자이기 위하여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양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지배를 뜻하고, 운행이익은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고용되어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른바 운전자는 운행의 지배가 없고 단순히 그 이익이 있는 자의 수족이 되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운행이익도 없기 때문에(운전으로 급료 등의 대가를   받고 있으나, 그것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운행이익의 직접적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례를 통해 본 『자기를 위하여』의 의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병원의 사환이 운전면허 없이 무단운전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大判 81.7.1. 80 다2813).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大判 86.12.23, 86 다카 556).

   (다) 자동차보유자와의 관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유자와 같으나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자배법 제2조제3호). 보유자가 되기 위하여는 두가지 요소, 즉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야 한다.
자동차를 렌트한 자는 렌트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갖고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이므로 소유자는 아니나 보유자에는 해당하나, 절도범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지만 소유권도 사용권도 없는 자이므로 자동차보유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운행여부 및 운행방향 등을 지배하며 그 운행의 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유자와 운행자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보유자는 동시에 운행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운행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 보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운행자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절도범). 

   (라) 운전자와의 관계

자배법상 운전자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동법 제2조제4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중에서 보유자 내지 운행자를 제외한 운전보조자를 포함한 일련의 자를  지칭하게 된다.
‘타인을 위하여’라는 것은 보유자의 정의에서 말한 ‘자기를 위하여’라는 용어의 반대개념으로서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의 지배권과 그에 대한 이익이 타인(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보유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동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은 원칙적으로   운행자와 운전자 이외의 자, 즉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운전에 종사하는 자’란 사실상 운전하는 자이면 족하고, 운전면허의 유무를 불문하며, 또한 종사한다는 것은 어느 업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이건, 일시적이건, 유상이건, 무상이건 불문한다.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의 지배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조수나 차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 공동운행자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은 책임에 관하여 1대의 자동차에 2인이상의 보유자가 병존하는 경우 그 전원이 각자 그 책임을 부담한다. 판례상 공동  운행자로 인정된 사례는 사용자와 피용자, 회사와 회사대표자, 주문자와  수급인, 모회사와 자회사, 가족 공동기업에서의 그 가족, 대여주와 차용주, 자동차수리업자와 주문자, 명의대여자와 차용자 등이다.


(2)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였을 것

   (가) 자동차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하는데 이는 쉽게 말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자동차와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중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 자동차관리법령의 적용대상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배기량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로 구분된다. 농업기계, 군용차량, 건설기계 및 삭도궤도(삭도궤도, 케이블카, 승강기, 모노  레일 등)은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나,
2) 도로를 주행하는 6종의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적용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대상이나, 자배법상의 자동차 개념에는 포함  된다(자배법 제2조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자배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그 6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12톤이상)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및 ㉥타이어식 굴삭기이다.

   (나) 운 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함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주관적 의사가 가해진 동작이 필요하며, 그 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는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항공기,   선박 또는 트레일러 등에 의하여 운송중인 때의 당해 장치의 조작은 운행중으로 보지 않고 화물 내지 물건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도 운행의 개념에 포함된다(‘99. 2. 5개정). 즉,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은 중에 누가 추돌하여 사고가 났거나, 그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려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이른바 관리중의 사고로서 운행중의 사고가 되는 것이다. 동 개정은 상법상 자동차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상응하게 한 것이다.


(3) 다른 사람(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였을 것

   (가) 『다른 사람(타인)』(타인성)

자동차의 운행자, 즉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공동운행자 포함)가 아닌 자는 모두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타인)인지 자기의 개념에 포함되는 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친구나 아는 사람 등 호의로 동승한 자는 타인에 속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호의동승시에는 그 동승자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 등 피해자에게 동승에 있어 분명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현실적으로 운전을 한 운전사가 차주의 지시를 받아 운전을 하였  거나, 운전에 보조를 한자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자가 아니다. 자배법   제2조제4호에서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다른 사람(타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환언하면, 자기가 직접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운행의 방향을 지정하거나 운전을 지시하는 등 그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의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자기“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관련 판례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다.
   (나) 사망 또는 부상

자배법 제3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 죽거나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즉 대인사고가 아닌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원칙에 따른다. 즉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죽게된 경우에 자배법이 적용된다.


(4)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자동차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책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입증책임의 전환). 즉,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고의․과실(귀책사유)과 자기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나,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운행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운행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극히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운행자는 자동차사고시 사람이 사상한 대인사고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이 되고 있다.
자배법 제3조 단서에서는 그 면책사유를 그 피해자가 승객(차안에 탑승한 자)와 승객이 아닌 자인 경우로 나누어, 특히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동차운행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대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

그 사망 또는 부상자가 승객(차안에 탑승한 자)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   장해가 없었음(면책사유)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입증책임의 전환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운행자는 자기에게 귀책없음 및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귀책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이 되는 것임).

   (나)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그 사망 또는 부상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그 승객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더욱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아주 협소한 면책사유)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동차운행자는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바, 이른바 절대적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운행자에게 면책이 인정된 사례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인 경우,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사유가 있음을 쉽게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보행자인 경우에는 심야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에서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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