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법률자료

[교통사고] [소멸시효]-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윤대리 | 2015-01-08 15:35:21

조회수 : 2,03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소멸시효]-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소멸시효기간 및 제척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제1항). 그러나,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한다(제766조제2항). 위의 3년의 기간은 시효기간이고, 10년은 제척기간이다. 


  (2)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제766조제1항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는 피해자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모두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은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여부나 사실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부에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한날(자동차사고가 발생한 날)이 그 기산점이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198           접속IP : 54.224.13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