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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용어]-휴업손해란?

법무법인다정 | 2015-06-23 17:05:55

조회수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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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용어]-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함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1. 휴업손해와 노동능력상실율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곧바로 장해가 확정될 수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치료가 종결된 후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통원치료하는 동안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판례 및 소송실무에서는 입원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으며(대판 2003.12.12, 2003다49252, 2000.6.9 99다4951, 단 2004.12.10. 2004다51801과 같은 예외적인 판례도 있음)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세금공제한 후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현실적 손해발생여부와 휴업손해인정여부

피해자가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일용직이나, 중소기업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큰기업체나 공무원과 같이 종전 직장으로부터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급여를 받고 있어 현실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손해의 의미에 대해여 차액설의 입장을 취하느냐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집니다. 

즉, 사고전후의 소득의 차액을 손해로 보는 차액설에 의하면 이경우에는 손해가 없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반면, 상실된 노동능력 자체를 손해로 보는 평가설의 입장에 의하면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종전 직장에서 계속 급여를 받음으로써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근판례는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여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그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판 2003.3.28. 2002다55144)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차액설의 입장으로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받게 되면, 월평균수입액에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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