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산재분쟁]-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 [산재분쟁]-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이 적용' 됩니다.

  

현재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따라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상재해가 맞다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요양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급여의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재해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산재보험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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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산재분쟁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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