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교통사고]-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 갈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걸때에는 무죄가 되지 않는 한 공탁금을 찾아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 (공탁금회수 제한신고서)를 함께 제출 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공탁금을 찾을수 없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 가는것에 대해 피해자(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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