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신체감정]-신체감정은 꼭 받아야하나요.

질문 : [신체감정]-신체감정은 꼭 받아야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력상실율과,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의 여부,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것인지의 여부,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향후치료비로 얼마가 적정한지의 여부 등을 회신받습니다.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신체감정평가시 의사만이 감정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상태와 사고와의 관계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합니다.

 

신체감정신청을 하게되면 재판부는 무작위로 감정병원과 감정의사를 지정하여 해당병원과 당사자에게 지정되었음을 통보하며,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의사가 회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사실 이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도 발생하기에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감정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등으로만 판단하여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생겨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았고, 감정평가서상에 결과가 좋았다고 가정했을때, 이 감정평가서는 과연 신뢰성이 담보될까요?

 

결론은 물론 신뢰성이 담보될수 없다 입니다. 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참고자료일뿐, 증거능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체감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전에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 등은 보험사와의 합의 및 절충을 위한 참고자료이지 이것 자체가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증거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후유장애진단을 받아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단순골절, 타박, 염좌 등은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소장작성시에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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