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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FAQ
[교통사고] [무보험사고]-무보험자동차의 의미
lawheart 2016-05-17 11:45:25
조회수 :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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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무보험자동차의 의미
질문 : [무보험사고]-무보험자동차의 의미
무보험자동차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무보험자동차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란 차량의 인도, 매매대금 결재, 이전등기의 필요서류 인도여부 등을 고려하며, 등록원부 상의 명의보다도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소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관련 보험에 있어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률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뜻하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약관은 차량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군용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여 담보되는 차량의 범위를 넗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의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①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임),
②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했으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동차[상대자동차가 대인배상Ⅱ등에 가입했어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같이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이 경우는 그 차액부분이 종합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며, 단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봄),
④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자동차(뱅소니 사고) 등을 말합니다.
★ 무보험차상해 (無保險車傷害)
나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서 어떤 차가 사고낸 것인지 모를 때 피해자 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2 까지(다만 소송기준이 아니라 약관기준으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려면 대인1,2, 대물, 자손(또는 자동차상해) 등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자차 (자기차량손해)는 관계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고한도 2억원이며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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