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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피해자가 형사 합의 시 주의 할점은 무엇 인가요?

 

1.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즉 구속되지 않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실형대상이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상이면 벌금형)을 받기 위함인데 대체적으로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함 일 것입니다.

한편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를 하고 싶어도 가해자가 의사가 없는 경우(속된말로 배째 라 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불가능 하게 됩니다.

 

 

 

2.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10중과실(2009. 12. 부터는 스쿠울존 사고가 추가 되어 11대 중과실)일 때 피해자가 진단 10-12주 이상 일 때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실정 입니다.

 

 

 

3. 형사합의금 정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부득이 얼마간의 금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오작 가해자가 임의로 정하는것이며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4.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령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의해 오는 경우에는 우선 가해자를 용서하고 형사합의를 해 줄 것 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합의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로부터 만족할만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서둘러 형사합의를 해 주었으나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하게 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합의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 받도록 도와 준 꼴이 되어 버리는것이므로 형사합의는 가해자로부터 수령하게 될 형사합의금이 공제 되지 않도록 형사합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사합의서 작성

형사합의서 작성 시 형사 합의금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기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 공제 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금 채권(가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한다는 조항까지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인 가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되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형사 합의서와 함께 작성한 후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다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0&wr_id=16

 

채권양도통지서 다운(부상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9

 

 

 

6.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서 발송

 

채권양도양수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알고 있어야 하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양도인(가해자)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우편 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조치 한 후에는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 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공제 된 형사합의금을 수령 할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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