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교통사고분쟁]-교통사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교통사고분쟁]-교통사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미성년자 일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운전한 가해차량이 부모의 소유가 아닐 때는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니는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즉 부모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경우에는 사고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차량소유주의 법적책임은 민사적책임으로 대인사고에 한정되며,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됩니다.

대물사고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미성년자가 근무하는 회사나 개인사업주 소유일 경우(즉 회사업무를 하다가 사고 난 경우) 회사나 개인사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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