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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해자 구속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

 

11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리 사고에서는 종합보험이 가입 되어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후유증이 있다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진단을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결정을 하며 피해자는 중대한 후유증으로 초진 진단에서 추가 진단이 발급이 된다면 해당 추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권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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