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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치료비]-치료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다정도우미 | 2013-04-17 14:16:02

조회수 :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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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치료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입은 직접적 부상치료를 위한 수술비 및 약물치료비, 입원비, 보조기 구입비 등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의 치료비나 부상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의 입원비(과잉진료비) 등은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 보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치료비를 미지급하여 퇴원하지 못하여 계속 입원함으로써 발생된 입원치료비는 모두 가해자의 부담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치료비 전액은 종합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으로 처리한 후 병원에 직접 지급할 것이므로 환자로서는 치료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완치된 이후에도 계속 입원하게 됨으로써 입원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피해자의 부상이 치료된 뒤에도 얼굴이나 몸에 남아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 골절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개선비용, 증상악화 및 방지, 생명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그리고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복용비 등을 말합니다.
 
 

특진비 및 특실입원비

대법원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수가에 의하므로 그 기준을 초과하는 특실입원비, 특진료 등은 치료행위의 성질상 또는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반드시 특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다"(대법원 94다39413)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진비나 특실비는 그 필요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비
 
한방치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상부위를 직접 치료를 위한 침이나 생리적 훼손 등을 치유학 위한 약제비 등은 인정될 것이나 보약차원의 약제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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