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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lawyer_jj | 2014-11-19 12:16:30

조회수 :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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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질문 :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답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며 아래 답변은 통상적인 수준이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정도가 원할한 합의금으로 보이며,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감액이 될 것이고, 가해자가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 20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000만원 정도 증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나. 부상사고의 경우

 8주 이하의 초진 이라면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  8주 이상의 중상 사고라면 초진 1주당 70만원 ~ 100 만원의 범위이며,  중상해 즉, 실명, 절단, 중증 뇌손상, 마비, 식물인간은 사망에 준한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액이 적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형사합의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많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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