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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재분쟁]-산재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5-11-02 14:22:07

조회수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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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 [산재분쟁]-산재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고 나면, 재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생계활동을 할 수 없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간병에 필요한 비용은 소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재해가 치유된 후에 신체 장해가 남을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 중 해당하는 산재 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산재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치유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승인 전·후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이송료, 간병비, 보조기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급여를 대신하여 공단에 청구하는 보상급여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승인 및 취업 여부와 평균임금을 확인한 후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장해급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노동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심사는 주치의 소견(진단서)과 자문의 소견 또는 특진 소견에서 확인된 장해상태에 대하여 산재법령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의거하여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재해자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연금(1급~3급)을 받다가 상병악화로 재요양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근로자에게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은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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