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보험자동승계]-의무보험계약과 보험의 일시적 자동승계제도

질문 : [보험자동승계]-의무보험계약과 보험의 일시적 자동승계제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와 같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자동차등록증상의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소유권의 명의는 아직 양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2004. 8. 21.까지는 강제보험 등)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그 자동차의 양도일, 즉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는 상법 제726조의 4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자배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자동차의 양수인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의무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받게 되어 승계기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보험계약이 자동승계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9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신청) 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4.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종합보험과 보험의 승계

종합보험은 의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차주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양도인이 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함께 양도한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자동차 양수인에게 종합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다만, 보험계약자(양도인)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보험자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하게 되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대법원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와 양수인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보험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험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약관규정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동법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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